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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제도 안내

국제 표준에 맞는 호텔 등급의 표준화 ‘별등급’

1971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무궁화’ 등급이 사용되어 왔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 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Star Rating)’ 등급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별 호텔 서비스 기준 정의

  • 1성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조식이 가능한
    안전한 호텔
  • 2성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F&B 부대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는 안전한 호텔
  • 3성청결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다양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1개의 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로비, 라운지 및 고객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어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 4성고급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
    호텔로비는 품격 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우수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품이 완비됨
    비즈니스 센터, 고급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12시간이상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춤
  • 5성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
    호텔로비는 품격 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뛰어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품이 완비됨
    비즈니스 센터,고급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대형 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24시간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춤

호텔업 등급결정 규제체계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규제영향분석서 (2015.02.13 시행)

신청인이 신청하면 등급결정권한 수탁기관이 접수한 후 등급평가를 하고 등급결정을 한 뒤 등급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등급보류결정시의 재평가 절차는 등급결정 프로세스 페이지 참조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상세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등급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500점 585점 700점
불시평가(1~3성)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4~5성) - - - 265점 3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700점 850점 1000점
등급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표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 평가표를 공통 적용
- 1·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이상 60%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

등급평가 구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현장평가등급평가위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당일로 조사
  • 불시평가등급평가위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암행평가등급평가위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등급평가단의 구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제1항

등급평가단의 구성 상세
구분 현장평가 (당일) 불시평가 (당일) 암행평가 (1박2일)
1~3성 전문가2인 전문가1인, 소비자1인 -
4~5성 전문가3인 - 전문가1인, 소비자1인

- 현장평가위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위원 또는 암행평가위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위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함
-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
- 암행평가 시 각 위원은 각기 다른 일자에 평가하여야 하며, 불시평가는 불시평가위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
※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의 경우 현장평가 후 불시평가만 실시함

등급결정 수수료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 1~3성1,680,000원
  • 4~5성2,460,000원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보류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4∼5성 : 1,200천원, 1∼3성 : 840천원)을 환불

위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사업자 여러 개 호텔 소유 시 별도 등급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제5조 제3항 신설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내에
상이한 관광호텔 브랜드 또는 등급의 관광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관광호텔은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제21조 제1항 제3호 신설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 평가위원을 제외한 전문가 3인의 평가단으로 60일 이내 불시평가 1회 진행
(재평가 수수료 회당 126만원, 귀책사유 있는 사업자 부담)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 신설

 

한국전통호텔 또는 소형호텔에 대한 별도의 등급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업종 특성에 맞는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성과 2성을 1·2성으로 통합점수·평가하여 평가효율성 강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별표1/별표2 개정

1) 1성과 2성에 2성 평가표를 공통 적용하여 득점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2) 2성 호텔로 신청했으나 1성으로 분류된 경우 등급보류·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대신 1성을 부여함

등급평가기준 보완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별표2 개정

1) 호텔운영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여부를 3성 등급평가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추가
2) 호텔업 등급표지 미부착,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해 각각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투숙객이 예약취소·변경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소위‘대실’)광고 적발 시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평가수수료 및 평가단 운영 규정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별표3/별표4 개정

1) 등급평가 수수료규정 상 불시평가위원 수와 평가 수수료 개정 (1~3성 수수료 126만원 → 168만원)
2) 등급평가단 운영규정 상 불시평가위원 수와 불시평가방법 개정 (1~3성 불시평가 1인 → 2인)
3) 구 등급제 신청가능기한 및 신 등급제 신청 시 1~3등급 수수료 보전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결과 규정 삭제

위반사항 공표에 관한 사업주 사전동의 신설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2016.03.17), 별지 제4호

등급미부착·허위표시 또는 허위광고 적발 시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등급신청 시 사전동의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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